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서론

 

우리나라는 우울증 발생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울증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나약해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우울증의 무서움과 병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우울증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살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살의 경우 고의성이기에 사망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무조건 면책은 아닙니다

 

 

보험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생명보험 , 손해보험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중에서 담보가 조금씩 다릅니다. 

 

• 생명보험 = 일반사망 , 재해사망
• 손해보험 = 상해사망 , 질병사망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신보험을 말합니다. 일반사망의 경우 사망의 종류와 관계없이 가입후 2년만 경과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해사망과 상해사망의 경우가 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에 있어 분쟁이 되는 것일텐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살은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동이기에 면책이라고 생각 할 것입니다. 물론 약관을 살펴보더라도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신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어 역시 기재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신상실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예외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심신상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심신상실이라는 표현을 드라마에서 한번쯤은 들어보신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뜻은 말그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자살을 고의로 보는 것보다는 심신상실로 보며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심신상실의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라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개개인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자살의 경우 면책이지만 고의가 아닌 심신상실의 경우라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심신상실을 주장한다고 하여 인정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우울증의 정신질환 병력 
• 사고당시의 감정상태 
• 음주여부 
• 유서여부 
• 채무관계
• 자살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검토하고 거기에 맞는 근거자료를 찾아 입증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쉬워보이지만 심신상실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결론

 

 

우울증을 인한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말로만 심신상실을 주장한다고 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손해사정사가 직접 무료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